63 북한리스크와 국가신용도

63 북한리스크와 국가신용도

 

국가리스크 지표가 바로 국가신용도입니다. 리스크 매니저는 항상 국가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8월14일 (CRO메모 31) 광복절을 기해서 국가리스크와 광복절,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을 맞으며 10월 2일과 3일 남북정상회담과 리스크관리 (CRO 메모 62, 63)에 대한 이슈를 다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 코메르쯔은행 서울사무소에서 부소장으로 5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점에서 한국의 국가리스크를 판단할 때 남북한 관계에 대해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진금융기관은 아주 작은 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를 하는 민감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영자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은 주로 영자신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과 트랜드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파트너인 외국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영자신문의 1면 타이틀 기사에는 최근 북한이 MB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해 정면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뽑아져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보는 두 국내 신문의 1면 기사는 이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 석간에서 문화일보는 ‘북 MB 대북정책 전면거부’ 1면 머리기사를 뽑았습니다). 국가리스크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각차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신문의 편집자는 주 독자인 외국인의 관심을 대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므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펴 나가고 대응하면 됩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이 국가운영전략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다는 입장과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국가리스크가 높아져 기업경영환경이 불리해 질 수 있는 국면을 간과하고 있는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요인을 잘 감안하여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리스크발생 요인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지하던 남측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북측은 이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가 아니므로 북측의 반응이 수위를 조절하거나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남쪽의 정책에 대응하는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새로 도로가 나는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은 조금 오릅니다. 그런데, 모든 호재가 반영된 것 같은데, 막상 도로가 생겨서 영향이 구체적으로 미치면 땅값이 다시 오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정당의 대북관이 다른 점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북한이 핵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는 전면 경색으로 돌입하게 되고, 그 영향이 핵문제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리스크는 우리나라가 관리해야 할 top 5 리스크의 하나라는 것이 다시 증명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