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우만 재단의 한국 활동
독일은 다수당 정치체계입니다. 내각제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없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근 우리나라처럼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이 정당에 대한 투표가 5% 이상 득표를 하는 정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현재 독일에는 좌익성향인 사민당 (SPD), 우익성향인 기민당 (CDU)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우익성향의 기독교 보수당이 바이에른주에는 따로 독립정당으로 존재하는 데 이 정당은 기사당 (CSU)입니다. 그래서 항상 CDU/CSU라고 연이어서 씁니다. 이 두 정당이 가장 큽니다. 이외에 군소정당이 있습니다. 자민당 (FDP)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중도 성향입니다. 녹색당 (Gruen)은 극좌익환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옛 동독의 공산당이 주축이 된 PDS가 있습니다.
이들 각 정당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지만,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독일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사민당의 이 재단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민당 아데나우어 재단,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입니다.
이 재단들은 국민들에대한 정치교육활동 뿐 만 아니라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받아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는 재정을 지원하고, 장학생 선발은 재단이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알아서 합니다. 저는 유학시절 나우만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말이 장학금이지 학비가 없는 나라이니 가족의 생활비가 장학금인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당시 한국 유학생 T/O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이 재단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발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종 활동을 합니다. 현재 나우만 재단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세미나, 학술활동 지원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무소가 한반도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개방 지원입니다. 이는 그들의 자유주의 이념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재단과 경남대학교 북한연구소가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현대화,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북한 내의 세미나를 지원 하는 등 다양한 북한개봉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독일은 자신들의 동독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체제하의 변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 지 궁금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는 그들의 끈기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