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럽 벤치마킹 변천

제가 독일에서 한국의 그룹사의 현지 수출매니저와 은행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 때 많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을 주선하고, 또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에 따라, 벤치 마킹 대상이 점차 달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럽을 방문한다. 필자는 독일에 있는 동안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객들을 안내할 기회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주로 공장이나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부문이 대상이였다. 그 후에는 점차 국세심판소 운영실태, 금융결제제도 등과 같은 사회 소프트웨어적인 체계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

 

국세심판소 소송 건 중에 국가의 패소율이 독일과 한국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데 그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다. 2005년 9월 조세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조세소송 국가패소율이 14.5% 달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이 수치는 현저히 낮다. 수표어음유통과 같은 결제제도는 그 폐해를 알면서도 신용사회정착 이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의 대부분은 진성어음이 부도가 나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애초에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수표어음제도가 선진사회처럼 잘 정착이 되었다면 그런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수년째 2만 불의 문턱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는 사회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충분히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는 조직과 개인의 위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년전 이야기가 아직도 그대로 맞습니다)

 

사회 체계의 개선은 정치적인 이슈이다. 대한민국의 개인은 정치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 정치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민주화된 사회라면 정치에 너무 가까워 타 죽는 일은 없다. 위험관리 관점에서 정치는 ‘개인위험을 사회 체계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분배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이 곧 정치이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미숙한 사회는 이러한 정치의식이 부족하여 지연, 인연과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개별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와 같은 감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은 정치적이 되어 개인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전 2030은 사회 체계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당신이 월급쟁이라면 당연히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