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여행 한담 - 고속성장과 효율성

오늘 신문을 보니, 어제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고성장 지속'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도 합니다. 상해의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고층건물이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처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공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켜지는 순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현상 일 수도 있습니다.

 

1990년 5월 독일의 경제적 통일이 정치적 통일 (10월)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동독 콤비나트 (협동공장)를 실사하기 위해 서독의 회계법인이 특수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독일인 친구도 1년 가까이 동독 기업을 회계실사를 하기 위해 장기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말이 동독기업의 회계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이란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1마르크에 동독기업을 인수한 서독기업들이 나중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오염이 심해서 오히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동독의 은행제도를 조사한 적인 있었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이자의 개념이 자본주의에서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한계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공실이 많은 도시에 계속 고층빌딩을 짓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스케일을 말해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무시할 때 닥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게 합니다.

 

1990년대 말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규제없는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보고 이곳으로 진출했던 수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요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고용창출 우선 정책이 이제는 신노동법, 환경친화적 산업 진흥 등 까다로운 경영환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에 너무 포트폴리오를 올인 하는 일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개별 경제주체 (기업, 개인)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