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구의 리스크관리문화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 등 파산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파산하면 그 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사는 주민들에게 힘겨운 삶을 안겨 줍니다. 디트로이트시의 단수조치가 그 한 예를 ..

양평군에도 다양한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면이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양평 시민의 소리'에 지자체 리스크관리에 대한 짧은 글을 기고 했습니다. 지자체도 리스크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만약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자체 파산제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 인구감소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86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지원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