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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견한 기사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소각장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바이오컨(주)이 철거위기에 놓여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위치한 바이오컨은 종량규격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루 평균 10여톤을 처리하고, 회전 원통(로타리)에 의한 고온발효 방법을 사용한다.
군은 지난 2001년 9월 바이오컨의 사업제안을 받아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10월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군비 4억원과 자부담 8억원이 투입됐다. 2002년 3월 시범가동 실적보고에 따라 10월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1년간 시험 가동 후 장기위탁운영계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2003년 시험가동 기간에 따른 운영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지난해 9월 가동이 중단됐다.
남해군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당초 계획보다 매립율이 초과된 것(당초 계획은 17.8%였으나 8.7%초과된 26.5%) ▲위탁계약시 기본운영비용으로 하루 15톤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처리되는 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재활용품 처리 뒤에 배출되는 부숙토를 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미흡 ▲폐비닐에 대한 처리실적이 없는 것 ▲공공기관의 기술인정 획득 부진 ▲공정의 자동화율 미흡과 악취저감대책 부진 등을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바이오컨은 “남해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합법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부숙토를 뺀 나머지 문제는 모두 보완을 마쳤다”며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부숙토의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장기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군은 제기한 문제점을 기한 내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오컨이 기한 안에 부숙토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시설을 철거키로 결정한 것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 팀장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앞서가는 정책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제한을 많이 하게 된다. 지자체나 업체 혼자서 일을 해나가기는 힘들다”며 “그렇다고 바이오컨 시설처럼 친환경적인 모델을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선진화된 쓰레기처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소각과 매립이 아닌 다른 처리기술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으로서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기술을 도입해 국비지원 없이 부숙토 제조공정의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에 투자를 한다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컨이 환경부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술검증서를 받았고 혐오시설인 소각로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시설이라면 남해군이 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바이오컨 철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해군과 바이오컨(주) 신대균 대표이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남해군 환경녹지과 하홍태 자원회수담당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거 불가피¨ ▲부숙토를 제외한 문제점은 해결했다고 하는데 철거하는 이유는. = 바이오컨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숙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늘어가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빠른 시일내 적정 처리시설을 결정해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다.
최종시한을 2004년 11월 15일로 했고 기한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요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철거를 결정했다.
▲ 바이오컨 철거 후 대안은. = 처리대상품목이 광범위한 소각로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기피하고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소각시설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소각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다.
▲ 바이오컨에서 처리하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하루 평균 36톤 정도의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 수거된다. 그중 바이오컨에서 처리했던 양은 하루 10톤 정도 되는데 현재는 모두 매립하고 있다.
▲ 바이오컨은 다이옥신을 일으키는 소각로를 대신할 대안시설이라는 평가도 있다. = 바이오컨 시설이 다양한 폐기물 처리의 시험적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해도 운영상 작은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시험정신만으로 계속 가동 할 수는 없다. 남해군의 부족한 예산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까지 투자 하기는 힘들다. 필요하다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바이오컨(주) 신대균 대표이사 ¨해결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안 줘¨ ▲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데. = 부숙토의 합법성에 대한 보장 부분만 남았다. 남해군에서 요구했던 문제점들은 보완을 했다. 환경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남해군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
▲ 소각했을 때보다 매립량이 많다고 한다. = 그것은 억지다. 2003년 매립량은 26.5%였다. 이 매립량은 공장 이설로 3개월 동안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한 것이다. 또, 태풍 매미의 영향도 있어 특수한 시기였다. 그 후에는 20%수준을 유지했다. 재활용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다. 남해군에서 소각매립량 만큼 매립량을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자신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숙토는 꼭 매립이 아니라도 연료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 소각에 비해 처리대상품목이 한정적이라는데. = 원래는 종량규격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남해군은 비닐이나 폐어구, 폐어망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을 보완하여 현재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또한, 처리시설도 소각장과 같은 자동화기계를 투입했다.
▲ 시설철거 결정이 확정적이라는데. = 남해군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지만 너무 아쉽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숙토만 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군민들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형연료 (RDF: Refuse Derived Fuel)
☐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변화시킨 남해군의 MBT시설
남해대교에서 지사님을 영접한 뒤 지사님은 “조용할 때 꼭 다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통해 쓰레기 최종처리량을 20%로 감량시키는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당시 “매립”과 “소각”뿐이었던 쓰레기 정책을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은 부숙토를 직접 만져 보시기도 하고 비닐과 플라스틱을 소재로 만든 보도블록을 들어보기도 하는 등 MBT 시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군의 MBT시설 신축·확대사업에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국비가 너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오늘 지사님의 남해방문을 계기로 그랬더니 지사님은 즉석에서 “훌륭한 시설”이라고 칭찬하신 뒤 도비 15억원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