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디트로이트 시의 단수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 등 파산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파산하면 그 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사는 주민들에게 힘겨운 삶을 안겨 줍니다. 디트로이트시의 단수조치가 그 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파산하여 예산규모가 줄거나 집행이 어려워지면 우선 법으로 정해진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가기라도 하지만, 오랫동안 살던 장년층, 노년층은 그럴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노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젊은 층이 떠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고 지자체는 더욱 황폐해 지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파산하면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당장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디트로이트시의 단수가 한 예입니다. 이곳의 수도요금은 75달러로 미국 평균 40달러보다 무려 87%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20%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공공기관의 경영마인드라는 강의를 지자체 팀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주제는 이처럼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이 왜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자체 경쟁력이란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종면 자치위원을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자치수준이 아주 미흡합니다. 자치위원회만에도 실권도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왔다가 가고를 반복합니다.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국가전체의 효율성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단위인 지자체운영의 효율성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트로이트시 수도물 사태에 대한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10230357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