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리스크-한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가?

내년 봄학기 대학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전 강의안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물론 망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건, 일반국민들이 도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망해도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망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일인당 80달러였습니다. 이 때 필리핀은 100달러, 아르헨티나는 무려 620달러 였습니다. 그 때 비하면 이 두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 지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까지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협화음이 한국 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공업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때 불야성을 이루었던 거제도 조선소들은 문을 닫고, 그곳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어떤 대응책도 변변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 동안 사실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을 잘 말해 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대열에 들어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국민은행 명퇴에 수천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은퇴를 했지만, 한창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영업에 나섭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여 투자한 대부분은 얼마가지 못해 망해 갑니다. 고령화 사회 이슈는 정부, 사회기관, 종교단체 등 모든 곳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도 될까 말까한 큰 문제입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정부는 국민연금이나 까먹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종이를 줍거나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하루종일 발품을 팔아야 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가질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북한과의 경협내지는 통일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중국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포함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우리나라도 갖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 가까이 되면서 내수시장이 1억명에 가까운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몇 곳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달은 우리나라의 경공업분야가 경착륙하는데 북한노동력과 시장은 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그 동안 쌓아놓았던 남북경협을 한꺼번에 무효화 시켜 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그와 관련되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한 손실은 결국 그들 당사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 해 10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취업세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도 제대로된 직장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자리는 비정규직화되고 이들이 받는 비정규직 보수로는 생계도 어렵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멀고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우리나라의 결국 돈이 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지요. 하루가 늦어지면, 그 만큼 국가적 손실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