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험관리 필요성

책쓰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출판사에서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부 내용은 칼질(?)을 하고 곱게 다듬어 질 겁니다. 책의 내용이 한 숨에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제 맘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한 소재를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베스트 셀러를 써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행복 이사회' 라는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내용을 일부 보완 했습니다.

 

지자체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경어체가 아님을 감안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ERM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지방자차단체도 ERM에 자유롭지 못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공동화 되고 말 것이다. 지자체가 리스크관리를 실패한 사례를 알아 보자.

일본이 환경보존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홋카이도에 유바라 시라는 휴양지가 있다. 일본최대의 휴양시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으로 알려진 이 도시는 2006년 12월 재정파산을 선언해 매스컴을 탔다. 석탄박물관 건립과 세계 최대스키장 건설 등 방만한 프로젝트로 부채가 누적된 결과였다. 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파면 당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선 시장이 파견되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후생 및 편의시설도 강력한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아니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 전역에 이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곤경에 빠진 지자체가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신도시 개발이 실패한 사례는 발생하자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지바 신도시가 있다. 이미 40여년 전에 개발을 시작한 곳이지만 이곳에 이주한 인구는 당초 계획의 5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서울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미래가 이들처럼 매우 어둡다는 예측을 자주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80년대를 방불케 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정밀한 리스크진단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자치재정을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리스크관리에 실패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질이 낮아지면 폐허가 되고 만다.

재무위험관리 실패 사례는 어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가 시 금고의 자산운영 실패로 파산에 이르게 된 사례가 있었다. 1994년 미국 금리가 1년 동안 거의 2배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 자금운영담당자가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구조는 금리 하락시 이익을 보게 되어있었으나 기간불일치로 인한 금리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금리가 상승하자 시 재정이 파탄 날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노르웨이의 작은 항구도시 나르비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 해 9월 이 지자체는 노르웨이 최대은행 DnB에 빚 5200만 크로네(약 107억 원)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DnB은행은 법정으로 갈 태세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금액은 인구 1만 8000명인 나르비크시 일년예산의 1/4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나르비크는 지난 2001년 주요 수입원인 수력발전소에서 향후 들어 올 수익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시티은행이 고안하고 노르웨이 테라증권이 소개한 이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했다. 노르웨이 금융당국은 나르비크시 외에도 8 곳의 지자체가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실이 시 예산에 영향을 미쳐 공공서비스 소방서, 의료, 학교, 노인복지, 청소년 클럽 등 문화 및 복지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는 2006년부터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2기의 시정목표인 ‘시민 고객의 행복지수와 결제지수를 높여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구현이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 문제, 예산낭비문제, 시책사업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 시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조직구조 등을 시정의 목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험관리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부서에 리스크 매니저를 임명하였으며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었다. 위험범주를 재난, 갈등, 법/규제, 홍보/평판, 경제, 전략/기획, 재정, 행정서비스, 인사/조직, 정보기술, 환경성과, 계약, 공공보건, 공공안전 등 14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와 1800여개의 프로젝트에 내재된 리스크를 찾아 내어 리스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별 리스크는 리스크맵을 통해 발생빈도와 영향정도 기준으로 1부터 25로 등급을 나누었다. 리스크의 비중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는 상급조직에서 담당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는 개별 부서의 자체 통제를 통하여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서울시는 위험관리체계(조직, 전문인력, 규정, 프로세스, 시스템)의 마지막 요소인 위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다른 지자체에게도 확산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