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험과 사회체계

 

<GDP와 공공부문지출 vs. 개인위험관계>

 

아래 표에서 처럼 대한민국의 이 지표는 2005년 기준으로 8.6% 정도에 머물고 있다. 비전2030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는 전제 아래, 203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ECD 평균 수치에 이르게 된다. MAC (선진사회)와의 갭은 현재 매우 크며 그 갭 만큼이나 대한민국 개개인은 더 큰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MAC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숙명으로 더 큰 위험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익숙해 있다.

 

 

비전2030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과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35 – 40세의 독자들이 정년을 맞이하게 될 시기인 2030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도 MAC처럼 개개인이 지고 있는 위험의 질곡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해 주어야 한다. 그런 혜택을 다 함께 누리기 위해 비판보다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13년간의 독일 체류 후에 1993년 귀국 했다. MAC의 개인위험이 보호된 사회체계에서 살다가 그 곳을 벗어나 일시에 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맡게 되어, 처음 몇 개월간은 암담했다. 당시 근무하던 은행의 귀국발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었으니 다른 직장을 찾아 그 곳에 계속 머물 수도 있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유럽에 체류할 때, 대한민국 본사의 소속으로 근무하던 본국 직원들이 귀국발령에 따르지 않고 퇴직하여 현지에 머무르는 사례를 흔히 보았다. 이들이 오랫동안 몸 담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현지에 머무르는 이유가 바로 개인위험과 관련한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장 3절 ‘외국 이주로 자녀교육과 사업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 그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이 지표의 수치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많은 노인인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과 리스크 라는 연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진사회라면 행복학에 대해 긍정심리학에서 강의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2009년 봄학기에 한 대학에서 '행복과 리스크'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행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물론 돈과 명예, 권력, 학식으로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올린 '김중구 필독추천' 게시판에서 모 방송에서 방영한 행복에 대한 두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