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과 위험학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2차세계대전과 잦은 자연재해로 일본은 일찌기 사회의 위기관리에 눈을 떴습니다. 위기관리체계에 관한한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강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사고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어떻해든 재건하고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무용합니다. 저는 리스크매니저로서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위험학을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저 과외활동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2만명이 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귀한 목숨으로 인류는 무엇을 얻었을 까요? 저는 이들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주 독일 바뎀뷔르템부르크 (Badenwuerttenburg)주에서 주정부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주는 독일 남서부의 공업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즈를 생산하는 다이물로 벤즈 사 본사가 있는 슈튜트가르트가 이 주의 수도입니다. 그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해, 지난 60년 동안 한 차례도 보수정당인 CDU(기독교민주당)가 정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선거일을 앞두고 이역만리 후쿠시마의 원전사고가 폭풍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녹색당이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함께 우위를 차지하는 의외의 선거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소 5% 허들을 겨우 넘나드는 녹색당이 사민당 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즉, 녹색당이 주 수상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정희 민조당 대표가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일본지진 희생자들이 이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 때문입니다.

 

제 책 '위험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탄소배출량은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제한 요소가 되었고, 결제적 자본은 경제주체의 리스크 인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인류는 재로운 가치척도와 위험량을 감안해 지구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해야봐야 한다."

 

저는 원자력발전의 반대론자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비용 (예를들면 환경비용, 원전폐기물관리 비용 등)이 불충분하게 반영된 현재의 전력사용비용 산출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즉, 실제는 비용인 원전폐기물관리나 환경부담비용을 원가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잘못된 전기료와 이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 (원전건설 여부)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값싼 전기료의 혜택은 우리 세대가 누리고 환경과 관련한 비용은 후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후대가 아니라 당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당대에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험비용(사고와 사고후유증) 전가하는 불공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과 위험부담이 불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사회체계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처럼 인류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사회의 일원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