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삶의 6가지 핵심요소는 일(전문성), 재정, 가족, 네트워크, 건강, 취미 입니다. 그 중 재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하기 전 재정관리의 핵심은 은퇴 후의 현금흐름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젊어서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기초연금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슈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1.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적 선택은?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대중매체에 제시한 의견을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제정될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들의 '불리 의견'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유족으로 남은 사람이 한 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가정을 들어 봅시다. 남편 홍길동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부인 김갑순씨는 전업주부이므로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10년 이상 한다고 가정합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봅시다.

 

①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홍길동의 국민연금+기초연금, 김갑순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상위 30%에 해당되지 않을 시). 이 경우, 김갑순은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옳은 주장입니다.

 

②남편 홍길동이 사망을 했습니다. 김갑순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임의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길동의 국민연금으로부터 받게되는 유족연금이 더 유리 하므로, 김갑순의 임의가입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김갑순은 유족연금+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논란이 있기 전에도, 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의 가입을 신중하게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임의 가입 대신 그 돈에 상당하는 것을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만큼 개인연금이 수급액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개인연금이 유리합니다. 장수리스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합니다.

 

 

③김갑순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홍길동은 자신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갑순의 임의가입은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김갑순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신 개인연금을 들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홍길동 등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개인연금 가입이 유리합니다.

 

리스크관리 기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장수리스크는 개인에게 가장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최적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논란이 없더라도, 가정주부의 임의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논란까지 생겼으니, 최적 의사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임의가입 대신 개인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위 세 경우의 발생가능성을 감안하여 기대값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잘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

 

이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동은 '국민연금체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개별 국민은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현재 50대 이상은 퇴직연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조기에 고갈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은 아직 역사가 일천합니다. 수급자가 발생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불하면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악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마련한 공동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도록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 날 텐데, 한 임기의 정권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3가지 관점의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적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 사회적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다수의 국민과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친 이슈에 대해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적 정보'를 공유하고 민주적 토론절차를 걸쳐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