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 해지?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은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가보장'입니다. 아마도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평소지론이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가보장에 부정적인 모양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① 고정수입이 있으며 특수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사 등)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국가는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

 

③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행위를 국가가 강제할 없다.

 

④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거나 국민연금가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라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체계의 일부 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 납입과 지급체계를 변경해서, 지급보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그 사회체계는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망한 사회입니다)

 

저는 물론 국민연금을 누구나 납부하고 노년기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연금지급의 국가 비보장 운운하며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재산 보다는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현금흐름을 젊은 시절부터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삶의 여섯가지 핵심요소는 일(전문성), 재정, 가족, 네트워크, 건강, 취미 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임) 노년기의 현금흐름은 공적연금(일반인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이나 부동산자산으로부터 임대소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중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이래저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정치이슈가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처럼, 국민연금납부를 중도 해지나 자유선택으로 한다면, 대부분 스스로 노후재정계획을 정교하게 계획-실행-관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현금흐름은 부실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장이 안되는 보험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억지논리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로 최근 임의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굳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국민연금 체계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다른 글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을 은퇴 후 되돌려 받는다는 개념도 물론 맞지만,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한다는 세대간 약속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 국민연금관리공당 등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공동자산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 지도록 해야 합니다. 5년 단임인 정부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조치를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어째 돌아가는 양상이 국민연금제도의 수호자로서 볼 때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