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쓰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조금씩 개선하고 조금씩 노력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경우는 이런 모든 평범한 이슈를 뛰어 넘어 버립니다. 현실을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구차함이라고나 할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두고 두고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때 금융기관에서 취급했지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던 역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역모기지와 다른 점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역모기지론은 일정한 기간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오래 살 리스크가 내재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주택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주거안정성과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성까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 상품구조에 들어 있는 리스크를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오래 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지 헷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 헷지가 안 되면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전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래 살 리스크를 헷지해 주는 일종의 혜택인 셈이므로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가나 농지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6억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금의 규모는 주택가격과 또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 집니다. 현재 예로서는 6억원의 가격, 65세 개시인 경우, 월 약 백칠심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을 가지고 7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금액은 이백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주택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다소 경감시켜 줍니다. 현재 종신즉시연금이나 현금,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경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헷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북한 이슈 (남북한 경협 활성화 또는 통일 등 상황변화로 인해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가 남아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