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리스크

내일부터 4일간 동경을 방문합니다. 2008년 일본 동부지역을 생태나라 견학단과 함께 일주일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견학에 대해 이 게시판에서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블로그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 땐 근무하던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인가 업무로 무척 바빴습니다.

 

6년만에 다시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 동안 일본은 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었지요. 바로 후꾸시마 원전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지진에 의한 쓰나미였지만,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일본의 가장 큰 국가 리스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해 있는 우리로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항상 그 곳의 국가리스크에 대해 살펴 봅니다. 언론이나 다른 사람의 전언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는 국가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원전사고 이후 너무 많이 변해서 국가리스크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최근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해석 확대로 자위권을 적극 발휘하는 일반국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를 일본의 국가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봅니다. 일본 땅은 이제 방사능 오염으로 국가의 백년대계가 어려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사고를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대체에너지 산업의 개발과 방사능 오염 제거 기술 개발 등으로 위협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이런 정면 돌파 보다는 우회적인 타개책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우경화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는 것이 그 첫째 징후입니다. 그리고 평화헌법의 재해석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오염된 일본 밖에 새로운 나라라도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인 가평군 설악면에 통일교 병원이 있습니다. 이 곳에는 일본인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

 

우리 막내아들이 일본에서 대학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4학년이라 이번 학기를 마치면 영구귀국하게 됩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였으나,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체류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인들도 능력이 있는 경우, 일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국가 리스크가 방사능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일본이 극복하고 있는 지, 직접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그런 기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