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의 국가리스크

어제 고교동창 SNS에 정치성 글을 퍼올린 친구가 있어서, 자제하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떠도는 정치인 비난글을 퍼다 올린 글입니다. 자신의 깊은 성찰없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퍼다 나르는 사실에 대해, 저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국가리스크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사태를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최근 정세에 대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리스크관리자입니다. 주로는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해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자로서 저의 관심의 대상은 개인리스크관리, 기업리스크관리, 금융기관리스크관리, 지자체리스크관리, 나아가 국가리스크관리 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관리의 기본컨셉은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의 존재목적은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현대국가리스크관리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를 선행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리스크관리는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통제해야 합니다. 그릇된 정보는 국민들의 올바른 통제평가를 방해합니다.

2016년 한국의 국가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리스크 요소는 크게 ①주변 4대 강국의 힘의 변동(Powor shift), ②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③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내부분열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상호작용으로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①주변 4대 강국의 힘의 변동이라는 리스크요소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격변하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 속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짧게 정리하면, G2로 성장한 중국의 자신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조바심, 이 지역에서 중국에 밀려 3위로 전락한 일본의 초조함,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의 헷갈림 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교가 얼마나 큰 리스크 상황인지는 역사학자 한명기 교수의 아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OpSMwjw6ZM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를 빌미로 미국의 사드배치요구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경제 파트너이며 미국의 군사 파트너입니다. 사드배치로 미국에 다가가면, 중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에 한국외교가 빠져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국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은 이해관계를 재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다른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입주사회 대표는 국내 정치로 개성공단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②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요소입니다. 북한체제에서는 김정일 사후, 후계자로 5년차 집권 중인 김정은은 불안합니다. 지방의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상위권력자들이 느닷없이 숙청되고, 핵실험으로 대내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며 불안국면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주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에 실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은 미온적입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의 완충구로서 한반도를 이용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③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내부갈등입니다.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그 다음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정치, 외교, 복지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남북긴장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당이라는 소그룹의 관점에서는 최선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최선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리스크관리의 당사자인 정부는 더욱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외교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준 것이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아래 대담입니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0853&plink=POP3&cooper=DAUM )

결국 국가리스크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입관없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종편을 비롯해 언론은 투명한 정보대신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숫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얼마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지, 예를 들어 봅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돈(달러)이 핵개발자금으로 유용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으로 월 150불을 개성공단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면, 이 돈 중에 70%가 노동자에게 물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이 물표가 북한내부에서 유통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므로, 외화는 결국 북한당국에게 남게 되어 이 돈이 핵개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번 개성공단운영 중단조치에 대해 국회 외통위(2016년 0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40회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가 열렸읍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이런 궁금증에 답을 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cD1sjoccY 개성공단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PX 마트가 있고, 이 마트의 운영자는 해외교포 송사장이라고 합니다. 송사장은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구입대금으로 달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이 지불한 달러가 대부분 물건구입비로 다시 중국측으로 지불된다는 말이 됩니다.

국민은 나의 안위와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 위에 언급한 3가지 리스크 요소가 상승(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스스로 사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자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가리스크관리자인 국가기관이 도덕적 헤이에 빠질 때, 그리고 주변국가의 힘의 변동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할 때 국가리스크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